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시급부터 일자리 장려금 등등

새해가 되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2024년 새해부터는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과 정책이 도입됩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변화 포인트 3가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새로운 노동 법률의 변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 변화, 그리고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1. 새로운 노동 법률의 변화

 

새로운 노동 법률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1.1 최저임금 인상과 그 효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입니다. 이런 변화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2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도입과 그 의미

 

새해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의 장점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에서도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건설 근로자들의 근로권을 보호하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 변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 변화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의 도입과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의 도입

 

새해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이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2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와 그 효과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시차 출퇴근에 대한 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해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생활 패턴과 가족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그리고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1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의 중요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제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고,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됩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더욱 넓은 범위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와 그 의미

 

기존에는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이제 연 매출 4억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합니다.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해서도 발급 기준을 3개월 월평균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늘립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취업 또는 전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3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의 필요성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확대합니다. 이는 총 4천 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들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2024년 새해부터 우리의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 법률의 변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 변화, 그리고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앞으로도 변해가는 정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블로그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