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방법 가족간 주의해야 하는 이유 포함

안녕하세요. 꼭팁입니다. 가족 간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알아가보도록 할게요.

 

 

가족 간 저가 부동산 양도와 세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부동산 거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를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일반적인 대가를 받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이므로, 일반적이지 않은 금액으로 절세를 시도하려다 보면 세법 상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세법 상 의무

 

먼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에 부모는 어떤 세법 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부모 입장에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까지 저가로 거래하더라도 수증자 입장에서는 세법 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의 5% 또는 3억원 내에서 거래해야만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재계산 주의사항

 

더 주의해야 하는 점은,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고려할 때 정상 거래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양도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양도소득세는 정상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아닌 시가 전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가 9억원에 매수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과 9억원의 차이가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1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자녀의 세법 상 의무

 

다음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받을 경우, 자녀는 어떤 세법 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자녀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2억원짜리 아파트를 9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고 9억 원은 본인이 부담하여 12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 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절세효과와 주의사항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를 통한 절세효과는 상당합니다. 

 

자녀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절세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증여세 절세효과가 있고 부모의 노후생활자금 마련과 더불어 추후 상속 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2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저가양수도 거래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주의 깊게 추적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가족 간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세법 상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감독 아래 저가양도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으니, 글 모음을 통해 더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