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사면이란 무엇이며 욕먹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꼭팁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경제 생활에 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 '신용대사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1. 신용대사면이란 무엇인가요?

 

신용대사면이란 금융권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금에 대한 신용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연체금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 간 공유와 활용이 제한되는 협약이 체결되었어요.

 

2. 신용대사면의 장점

 

신용대사면은 대출 연체자로 인한 신용 점수 하락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금융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약 290만 명의 개인 대출자의 연체 정보 공유와 활용이 제한되며, 이 중 250만 명은 평균적으로 신용 점수가 39점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저금리 대환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더불어, 25만 명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15만 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신용대사면의 단점

 

그러나 신용대사면은 그만큼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신용대사면이 실행되면, 연체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실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이는 결국 신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흔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용대사면이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경제 정책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의미합니다.

 

 

 

 

결론

 

신용대사면은 신용 점수를 회복하고, 금융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경제 정책 좌우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대사면이란 단순히 부채를 갚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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