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의 날 ABS를 검토했다면?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서는 한팀장이 국가부도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재정국 차관에게 설명을 할때 국가부도 사태를 ABS로 위기를 돌파하자는 의견을 내는데 이 검토안이 만약 통과됐더라도 한국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었을까?

 

결과는 재정국 차관의 의견이 맞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당장의 급한 불은 끄더라도 결국에는 국가 금융 시스템의 전반을 뜯어고쳐야 했기에 IMF완벽한 극복이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신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지라도 이미 벌려진 채무 문제는 당장에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체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미 재정국차관이 대기업 아들과 결탁하며 대기업 위주의 판을 짜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가부도라는 것은 엄연히 대기업 위주의 판을 짜자는 형식을 취했다 할지라도 대기업 역시 그 피해량이 어마어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 위주로 살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회생 가능성을 위해서 미래 투자가치에 대한 경쟁력은 남겨놔야 했으므로 국민의 전체적인 위기 의식으로 헤쳐나갈 수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의식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

 

이번 IMF의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한 정부는 국민에게 위기의 원인을 극복케 함으로써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행사를 치루었는데요. 이때 모은 금이 무려 200톤이 넘는다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경쟁력은 외국인의 달러 투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금으로 부채를 갚는다 쳐도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의 근본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경제가 다시 회생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을 겁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상징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IMF의 구제금융을 벗어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의 일부를 희생시켜 얻은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한팀장이 내어놓은 ABS의 경우 이미 물이 빠지고 있는 해외자본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한 재료였을테고 그 이후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될만한 IMF라는 계기가 필요했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성공시키기 어려운 옵션이었을 것입니다.

 

한팀장과 재정국차관과의 격한 토론은 결국 재정국 차관의 승리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