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얼굴공개 법률 개정안 공개, 그 외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중대범죄자 얼굴공개 법률 개정안 공개, 그 외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에 시행되는 법률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2024년도에는 어떤법이 만들어지고 개정이 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아서 알찬 한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살인, 성폭력 범죄 등의 범죄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 청구하여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생태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생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환경부 장관의 허가나 신고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공연법

3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매크로'를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하여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로 인해 공연 티켓의 공정한 거래 및 분배가 보장되어, 더 많은 이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4월 말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률은 맹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역법

5월 초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막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사회복무요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의 복무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고,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8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 3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9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선불 충전금의 절반 이상을 신탁, 예치 등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선불로 충전한 금액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게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강화하며, 도로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1월 초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양자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가의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12월 말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이처럼 2024년에는 다양한 법률들이 시행됩니다. 이들 법률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을 잘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소개된 법률들을 잘 숙지하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