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약 6시간만에 해제가 되었으며 어제 이 과정을 바라보던 새벽 4시 30분까지 정말 숨막히게 지켜봤었는데요~ 도대체 계엄령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와 명분이 약했다 우선 가장 실패 원인으로 손 꼽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내란 혹은 전쟁 상태여야 하는데 민주당이 의회에서 법을 발족할때마다 제동을 건다는 이유로 반국가 반민족이라는 명분을 붙여 계엄령을 선포한 내용은 윤대통령의 주변에 정적에게 엄청난 명분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요... 그러나 이는 초반부터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대화를 먼저 거부한 대통령의 잘못도 있습니다. 만약 협상가였다면 어땠을까요? 대부분 정치..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현재 나라가 시끌벅적 합니다. 비상계엄이 도대체 뭐길래 이토록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짏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동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비상계엄일 경우 통치권한 대통령 집중 비상계엄을 진행하게 될때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경향으로 바뀝니다. 군사 권력 강화 경찰이 아닌 군이 치안유지로 편입이 되며 군사령관이 경찰청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도로에서는 곳곳에서 군인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헌법 일부 효력 정지 예를 들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등이 제한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