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하게 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될까?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현재 나라가 시끌벅적 합니다. 비상계엄이 도대체 뭐길래 이토록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짏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동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비상계엄일 경우 통치권한 대통령 집중

 

비상계엄을 진행하게 될때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경향으로 바뀝니다. 

 

군사 권력 강화

 

경찰이 아닌 군이 치안유지로 편입이 되며 군사령관이 경찰청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도로에서는 곳곳에서 군인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헌법 일부 효력 정지

 

예를 들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 출판 통제

 

언론 출판 인터넷 등의 정보통제가 강화될 수 있으며 검열이 실시 될 수도 있고 특정 매체의 활동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통제

 

특정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나타나며 통행금지 자산동결 등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시 무조건 모든 것이 통제가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우선 지금은 국회만 통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때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니 학교나 직장은 그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비상계엄 해제는 국회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진행할 경우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하면 해제가 됩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절했나?

 

우선 윤대통령은 12월 3일 여당이 연이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내년도 예산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부분을 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런 행위들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 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이미 적절하지 않다고 증명했죠. 우선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행정에 대한 마비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결정적으로 내란이나 반란 전쟁 등이 상황 발생이 일어나지 않아 정치적인 공세라는 점을 여당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 군인들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정말로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병사 급식 및 간식 예산 그리고 피복 예산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등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된다면 군장병에 대한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나 이런 부분으로 끌어 냈었어야 했는데 우선 국가계엄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식, 안보 등) 과연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