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후 자동차 정기점검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통지를 받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운전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상태, 자동차 정기검사는 별개?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 정기검사는 별개입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재산의 범주에 드는 것이고 운전 면허 취소는 형사법상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형사법에 저촉되었다 한들 재산은 그대로 갖고 있기에 정기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기점검을 어떻게 받으란 것이냐 하실텐데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받는 방법

 

1) 지인에게 부탁을 한다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야 합니다. 우선 내가 영원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텐데요. 

 

그 사이에 차량을 처분할게 아니라면 이렇게라도 자동차의 재산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픽업 및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

 

유료이긴하겠지만 자동차 정비소 혹은 검사소에서는 픽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운전면허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려해볼만한 방법입니다.

 

3) 견인서비스 활용

 

위 방법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일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은 여전히 나가고 있으므로 무료로 주어지는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정기점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왕복 2회 차감이 됩니다. 

 

만약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

 

재산권에 해당하는 문제여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만원에서 시작하여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검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기한을 넘길 경우 검사 비용이 추가로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하며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자동차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편함없이 정기검사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