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패 이유 분석해보자

계엄령은 약 6시간만에 해제가 되었으며 어제 이 과정을 바라보던 새벽 4시 30분까지 정말 숨막히게 지켜봤었는데요~ 도대체 계엄령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와 명분이 약했다

 

우선 가장 실패 원인으로 손 꼽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내란 혹은 전쟁 상태여야 하는데 민주당이 의회에서 법을 발족할때마다 제동을 건다는 이유로 반국가 반민족이라는 명분을 붙여 계엄령을 선포한 내용은 윤대통령의 주변에 정적에게 엄청난 명분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요... 그러나 이는 초반부터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대화를 먼저 거부한 대통령의 잘못도 있습니다. 만약 협상가였다면 어땠을까요? 

 

대부분 정치는 그렇게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지라도 이를 따르지 않는 세력들이 과반이상이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만약 민주당에서 이렇게 태클을 건다는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끈질긴 설득에 나서며 오히려 민주당을 여론 몰이 했어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을 무작정 적폐세력이라고 이야기 한 부분은 흑백논리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않고 편협된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론상 그렇다는 이야기죠..

 

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

 

계엄령은 말 그대로 군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의도에 국회위원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즉,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에게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대응이 늦은 부분이 리스크로 다가왔습니다. 군을 빠르게 장악하여 오히려 계엄시 빠르게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막았더라면 계엄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지지기반이 약했다

 

윤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지지기반도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잘못을 한번도 안하고 사나요?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 그리고 불통보다는 경청의 태도로 일관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사람들은 도왔을 겁니다. 불쌍해서라도요.. 

 

그러나 자존심이 너무 센 나머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잘한 부분까지도 가려지게 되었죠. 

 

이러한 지지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계엄령이라뇨!

 

계엄령은 말그대로 지지기반이 아주 든든한 상황에서 적이 오직 국회에 있는 야당 뿐일때 사용해야 하는 것이었죠. 사실 지지기반이 강하면 그럴 필요도 없긴 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최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친한계도 잡지 못한 것이 엄청난 화근이 되었죠. 

 

비상계엄 실패 이후 정국은 어떻게 될까?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패를 하게 되었고 야당은 비상계엄 포고문을 근거로 탄핵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국민을 방해한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탄핵근거로 아주 명백하다는 법조계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윤대통령의 이번 실패는 정치적인 생명에도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나마 남아 있었던 보수파들도 윤대통령의 지지에 힘을 더 보태지 못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심산으로 지켜만 봐야 할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드는 하루입니다. 

 

새벽 네시반까지 지켜보며, 나름대로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맘이 들지 않았던 한 사람으로써 비상계엄 실패는 또 한번 속쓰린 부분이었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