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계엄이 성공하였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윤대통령의 계엄이 실패와 무위로 돌아간 지금, 사실 이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What IF는 항상 재미있는 소재로서 다뤄지기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대통령 계엄이 성공하였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포고문 1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포고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선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뻔한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문건을 참고한 것을 보여지기에 당시로 돌아가보도록 하자.

 

1번 사항에 해당이 되었다면?

 

국회위원들이 무더기로 끌려가며 각 여야 지도자들이 전부 구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여야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인기가 살아나게 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시위와 같은 소요사태가 금새 일어나게 됩니다. 

 

2번 3번 체제전복 시도 허위선동 금지

 

2번에 따라 이제부터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보도검열반이 운영되게 됩니다. 보도 검열반은 인터넷 기사 및 TV 등 모든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을 막는 것을 의미하며 심지어는 권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글은 가짜뉴스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를 독재정권의 전형으로 간주하고 국제적 이미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우방은 이러한 소요사태에 우려를 나타내며 외교공관 철수카드까지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4번 5번 항목이 이루어졌다면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노총의 무기한 파업은 계엄포고령에 따라 범죄로 치부되므로 심각한 소요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계엄법을 순순히 따라주는 국민은 없고 오히려 저항세력만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계엄법 9조 1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경우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빠른 시일내 사상자가 발생하여 평화로웠던 서울이 금새 피바다가 되고 치안이 무너진 무법지대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번 항목이 이루어졌다면

 

우선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려는 국민들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전에 윤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다룬적이 있지만 국민 지지가 워낙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던 중도층도 여의도에 집결하는 등 계엄령에 반한 행동을 꾸준히 전개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윤대통령이 오랜시간 계엄법을 유지하기에는 지지층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국 윤대통령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탄핵되었을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루어졌다면 이라는 시나리오로 전개한 것이기에 일단 성공은 하게 뒀으나 지금 보신 것처럼 실패한 이유는 결국 필요한 계층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는 점, 여야 대표의 충분한 회담이나 대화 또는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실패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명분이 너무 약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반대하는 야당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선택한 야당이기에 이를 적폐세력으로 몰기에는 명분이나 근거가 너무 부족했거든요. 설득을 하였다면 계엄에 순순히 국민들이 따라줬을 겁니다.

 

일단 북한에게 우리나라가 조종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엄해제는 당연히 해야하는 수순이었으며 만약 찬성표를 얻고자 했다면 명확한 근거를 댔었어야 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