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불법촬영물등 여부 검토 메시지 왜 뜨나?

티스토리에 언제부터인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여부를 검토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것은 왜 뜨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불법촬영물등 여부 검토 메시지 뜨는 이유

 

최근 있었던 N번방 사건을 기억 할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법률검토를 마치고 최종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일정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은 정부가 개발한 불법촬영물여부를 식별한 후 전송을 제한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이 서비스의 이야기는 작년 12월부터 나왔으며 6월까지는 계도기간 그 이후부터는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느 사업자를 막론하고 처벌을 기하겠다는 엄포를 정부에서 놓은바 있다.

 

그러므로 티스토리 역시 카카오 내부에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당연히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취한 결과물이 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필터링에 문제가 생기면

 

필터링에 적발시 바로 제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될지에 대한 부분은 차차 데이터가 쌓여야 하겠지만 당분간 연예인 및 여캠사진 등은 제재에 많은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자체 개발한 필터링이 얼마큼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당한 게시물은 다시 그 승인을 받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구글 블로그나 워드프레스로 빠르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한편으론 장점도 있다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다. 불법촬영물 등을 적어도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널리널리 퍼져나가 피해자들에게 씻길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뿐 아니라 블로거로써는 단순하게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라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기에 충분히 감내할만하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로 인해 무분별한 필터링으로 선의의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필터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써주고 업데이트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